전자소송 셀프 개명: 서류부터 비용까지 완벽 가이드

1.셀프 개명, 직접 해보니 정말 쉽습니다!

누나,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총 세 번의 개명 경험을 통해 전자소송을 이용한 셀프 개명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와 서류만 잘 준비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셀프 개명 절차를 서류 준비부터 법원 심사까지 단계별로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전자소송 개명에 필요한 서류

2.1 필수 서류 

다음은 전자소송으로 개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초복 빼고 모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상세): 정부24 발급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부, 모 이름으로 각각 발급
• 제적등본 또는 초본: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못받을 시 대체
• 개명 신청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개명 사유서: 작성란에 직접 작성하거나 텍스트 파일 첨부
• 변제확인서,변제납입증명서,개인회생,파산면책,확정증명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 기록이 있는 경우)

팁: 서류는 반드시 최신 서류를 준비하세요. 관할 법원에서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선택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파일은 파일이름을 반드시 변경해 두세요.

개명 필수 서류 5가지 제출 화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

3. 전자소송 개명 비용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때 드는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액: 900원
• 송달료: 31,200원
• PG수수료: 773원
• 총 비용: 32,873원

결제 방법으로는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이체, 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카카오페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로그인 방법

1.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2.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3.프로그램 설치: 처음 이용 시 웹뷰어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5. 전자소송 개명 신청서 작성과 제출

다음 절차에 따라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1. 가족관계 비송 > 개명 허가 신청서 선택
2. 관할 법원 선택: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3. 본안 사건 없음 체크 후 확인
4. 절차 동의 후 관할 법원 등록
5. 당사자 정보 입력: 현재 이름과 바꿀 이름을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6. 신청 취지와 이유 작성: 직접 입력하거나 텍스트 파일로 첨부(자동으로 PDF로 변환됩니다).
7. 소명 서류 패스
8. 서류 첨부 목록에 추가 후 등록
9. 결제: 서류 접수 후 바로 결제하거나 "소송비용 납부" 메뉴에서 나중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팁: 법원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추가 서류 요청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개명 사유 예)
개명 신청 사유 현재 사용하는 이름은 개인적 및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음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연상 작용으로 인해 일상 생활 및 직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의 신분과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개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통해 개인적 및 직업적 상황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적으면된다.
아니면, 쳇지피티 혹은 다른 AI의 힘을 빌어보자.

홍철수에서 홍길동으로 개명하려고해 개명사유서를 작성해줘

성인은 당사자, 미성년자 대리인작성

6. 사건 진행과 법원 심사

• 담당 법원 배정: 서류 접수 후 며칠 내로 담당 법원이 배정됩니다.
• 처리 시간: 평균 4주 정도 소요됩니다.
• 법원 심사: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여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개명 허가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1. 개명 허가 결정문 발급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변경
3. 은행, 보험사, 학교 등 이름 변경 신청
4.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청

팁: 변경할 곳을 미리 리스트로 만들어 두면 변경 절차를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8. 결론: 셀프 개명에 도전하세요!

세 번의 개명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전자소송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누구나 셀프 개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절차만 잘 따라가면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직접 계정을 만들어서 해야하고 미성년자는 대리인 작성이 가능하다. 개명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도전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자소송으로 개명할 때 관할 법원 선택은 필수인가요?

A.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다른 법원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2. 개명 신청 결제 시 어떤 결제 수단이 지원되나요?

A.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이체, 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카카오페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본인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Q3. 법원에서 지연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서 연락이옵니다. 한번은 부의 가족관계서를 빼모 모의 것을 두번 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포스팅이 이해가 안되요. 혼자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A. 전자소송 홈페이지 하단을 보면 원격지원과 이용 및 장애 문의 안내가 있다. 

법원 자체 운영은 아니지만 상담 전문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한다. 상당히 친절하고 서류부터 접수까지 완벽히 가이드 해준다.

02) 3480-1715(평일 9시~18시)

 

https://issueblog.tistory.com/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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